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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의 끼워팔기 논쟁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는 예전에 독점 Monopoly 이나, 메신저 Messenger 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공정위가 MS 미디어 플레이어에 대한 독점을 지적하면서 자기네 홈페이지의 내용 조차도 MS 미디어 플레이어로만 재생 가능하게 해 놓은 모순점도 누차 여러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꽤나 부당 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점을 막는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그 근거나 조치에 대해서는 심정적으로 나쁜놈 한대 패주자는 식의 마구잡이 Prejudgement 식 벌주기에 가깝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이것이 공정위측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료 입니다. http://ftc.news.go.kr/warp/we... 첨부 ZIP에 들어 있는 자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서버의 윈도우 미디어 서비스 위법 공시

우선 시작부터 이상하게 보이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윈도우 서버 버전, 즉 웹서버나 e메일 서버를 돌리기 위해 구입하는 OS에 윈도우 미디어 서비스를 설치한 것이 부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버는 서비스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웹서버를 파는 회사는 e메일 서버는 팔아도 되고, 미디어 서비스는 팔면 안된다는 식입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물론,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한 회사가 문어발 식으로 모든 제품을 다 판매하는 것은 규제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팔면서, 소프트웨어도 팔고, SI도 하면서, 홈쇼핑도 하고, 금융업에, 건설업까지 하는 국내 대기업 그룹도 여럿있습니다. 대체 웹서버와 미디어 서버는 반드시 구분해서 팔아야 한다는 이유는 뭡니까?

공정위의 자료를 보면 미디어 서버는 응용 소프트웨어 인데, OS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므로, 끼워 팔면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끼워 팔기 때문에 RM, RA 포맷으로 송출하는 대신, WMV, ASF 포맷으로 송출하는 것이 너무 손쉬워지기 때문이랍니다.

이 논리를 따르면, 웹서버나 e메일 서버도 끼워팔기가 되는 셈입니다. 웹서버, e메일 서버 대신 미디어서비스만 따로 떼어낸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미디어 서비스를 팔던 다른 회사 가 항의해서 압력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혹은 외국의 판례를 별 생각없이 그냥 가저와서 따라해보려 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의 권익과는 상관 없습니다. 소비자의 권익을 고려했다면, 공정위 스스로의 자료실에도 WMV 동영상만 올려 놓고 있으면서, 이런 판단은 못 내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공정위 스스로도 공범입니다.


(불여우에서 아름답게 깨진, IE+WMP 에서만 보이는 공정위의 동영상 페이지)

즉 공정위의 조치는 소비자의 이익과는 상관 없는 경쟁 업체의 이익을 위한 것 입니다. 물론 경쟁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도 공정위의 역할이고, 이는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이익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한계를 받아 들인다 하더라도, 공정위의 조치는 옳지 않습니다.

OS, 웹서버, e메일서버, 미디어서버를 그런식으로 반드시 분리해서 판매해야 하고, 소비자가 그걸 조립해야 한다면, 도대체 GPL 소프트웨어를 사는 대신 일반상용 소프트웨어를 사는 이득이 뭡니까?

저는 일부 미디어 서버 업체의 단기적인 이익, 일부 벤처기업의 주가관리, 주주배당을 위해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장기적으로는 통합 소프트웨어의 발전, 개발, 판매를 막는 근시안적인, 권력 남횡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더 심한 것은 다음 사항입니다.

당연히 서버OS와 서버 프로그램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공정위에서는 MS에서 둘을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고 강요하면서, 분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소스코드를 분할 해야 하는지는 자기들이 감독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MS니 망정이지, 어느 힘없는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정부 조직이 갑자기 변심해서 저런식의 지시를 내린다면, 청천벽력같은 아찔한 이야기입니다.


미디어플레이어 위법 공시

미디어 플레이어는 확실히 클라이언트이며, 이는 OS와 긴밀한 연관은 없습니다. 분리를 권고하는 지시는 어느 정도 합당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는 사항입니다. OS를 설치했는데, OS에 NotePad* 가 안 들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웹브라우저가 안 들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들어 있는 쪽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멀티미디어 클라이언트로서 컴퓨터가 갖는 위상을 생각할 때, 미디어 플레이어가 웹브라우저 보다 덜 중요한 프로그램입니까?

리눅스 배포판을 깔면, vi, diff, grep 은 물론이요, emacs 같은 거대프로그램도 깔려 있고, telnet 데몬, ftp 데몬 정도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거기에 apache 웹서버에 gcc컴파일러, gimp, openoffice 까지 깔려 있는 것을 일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OS를 설치한 다음, MP3파일, MPEG 동영상 재생도 제대로 못하는게 정상이라는 뜻입니까?


(최악의 끼워팔기? 물론, GPL이므로 다른 범주이긴 합니다만, OS 라는 제품이 어디까지를 담당하는가에 대한 참고는 될 겁니다.)

더군다나, 기술력있는 전문 플레이어 업체들은 곰플레이어 http://gom.ipop.co.kr/ 의 예처럼, 미디어 플레이어의 OS 기본 설치에 큰 영향을 받지도 않습니다. http://www.winamp.com/ 는 어떻습니까?

어쨌거나, 원론적인 측면에서, 미디어 플레이어와 OS를 분리하라는 지시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정부의 무소불위 권력으로 한 기업의 버릇을 바로 들이기 위해서 사용자 불편을 초래한다 해도 말입니다.

하지만, 그 이행 방식에 대해서는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미디어 플레이어와 OS의 분리를 위해서, MS에게 경쟁사의 미디어 플레이어를 담은 CD나 다운로드 링크를 의무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가혹해 보이는 것은 그 뒤에 딸린, 제작 배포 비용은 모두 MS사가 부담. 이라는 글귀입니다. 더욱 가혹해 보이는 것은 그 뒤에 딸린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성능저하가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조항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그 기업이 외국기업이다 뿐이지, 정부가 강제적으로 한 기업의 자산을 빼앗는 것에 불과합니다.

과장해서 말하자면, 현대자동차를 사는 사람에게는 기어 변속기를 뗀 채로 팔고, 현대차는 이 사람에게 현대차 기어 변속기와 GM 기어 변속기를 동시에 주어야 하며, 배달 및 조립비용도 현대차가 부담해야 한다는 식입니다. 거기다, 그게 끝나고다면 변속기 포함 완제품과 동일한 성능으로 만들어 주기까지 해야 합니다. 그것도 어느날 갑자기 내려온 당국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서 말입니다.

대상이 MS라는 거대 독점 외국 기업이라서 피해의식이 바로 안느껴지는 것 뿐이지, 권위적이고 얄팍한 강제조치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 포함시킬 경쟁회사 는 누가 선정하는 겁니까? 공정위? MS? 어느 쪽이든, 괜히 소비자를 불편하게 한 뒤, 소비자로부터 빼앗은 권리를 중간 관료나 다른 기업에게 갈라 먹도록 하는 장치가 될 것입니다.


메신저 위법 공시

여기에 대해서는 Messenger 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메신저의 분리에 대한 조치로서 공정위가 MS에 지시한 사항은 미디어플레이어 처럼, 권위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공정위는 점유율 50%가 넘어가는 다른 소프트웨어 즉 MSOffice 등에도 메신저, 미디어플레이어를 탑재하면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무리한 듯 하지 않습니까? 메신저나 미디어플레이어는 오피스 제품군 이 되면 절대 안되는 겁니다. 왜 안되냐면, 그건 상식이기 때문인데, 그게 왜 상식이냐면 MS오피스에 현재 메신저나 미디어플레이어가 포함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논리가 좀 이상하거나 말거나, 이 논리대로라면 MS오피스 라는 이름의 제품군은 절대 동영상 저작도구를 포함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공정위가 공정 하게 법집행을 한다면, 다른 동영상 저작도구도 프리젠테이션 저작도구, 문서 저작도구, 이메일 클라이언트에 포함되면 안될겁니다. WebTwoPointZero 나 멀티미디어의 현재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OS와 메신저를 갈라내는 이상한 기준에 따르면, 모든 사람을 감동의 도가니로 몰고 갔던, 과거 MacOSX 발표 때 스티브 잡스가 보여주었던 화상채팅 시연은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텔레비전 광고나 공익광고물에서 보게 되는 e대한민국 의 멀티미디어 네트워크 유비쿼터스 컨버전스 브로드밴드 인텔리전트 인터액티브 (ㅇetc...) 미래상은 원천봉쇄하자는 것인지.


(MS 오피스 즉, DB MS, 스프레드쉬트, 웹저작도구, 화상회의시스템, e메일 클라이언트, 프리젠테이션, 워드프로세서 등을 합친 프로그램에, 메신저를 덧붙이는 것만은 안된다고?)

게다가 MSN메신저의 API를 모두 공개하라고 지시도 했습니다. 혹시 정부기관 눈밖에 나면 법이고 개인의 재산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위험한 생각의 함정에 빠진 것은 아닐지 우려해 봅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삼성이나 하이닉스에다 대고, 반도체에 환경독성 물질이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반도체 생산 방법을 모두 공개하라고 강압한다면 무슨 근거로 맞설 행보일지?


그래서, 이렇게하면 독점은 규제되나?

무엇보다 실망스러운 것은, 한 회사의 기본적인 권리를 이렇게 꽤 강하게 침해하는 공정위의 강력한 조치도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OS와 WMP, 메신저를 분리하게 했다고 칩시다. 윈도우 인스톨 할 때, WMP, 메신저 다운로드 대화상자가 하나 뜨게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규제한다면, 익스플로러로 어떤 사이트에 가서 - 예를들면 공정위 홈페이지 - 에서 동영상을 보려고하는데, WMV를 재생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없습니다. 그럴때, 미디어 플레이어를 다운로드하는 팝업이 뜨도록 해 둔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규제한다면, MS사에서 미디어 플레이어를 설치하면 당첨률 90%정도로 윈도OS 2만원 할인권을 경품으로 주고, 대신 윈도OS 값을 대신 2만원 인상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그것도 규제한다면, 미디어플레이어, 메신저, OS를 일괄설치해 주는 사용자 스크립트와 전체를 묶은 페키지 상품을 MS육피스 정도의 이름으로 발매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그럼 소비자들이 이것만 사지 않겠습니까? MS가 하는게 불법인거 같다면, 이런일을 하는 제3의 회사가 하나 생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까?

OS를 장악하고 있는 이상, 프로그램 하나 더 설치하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노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무리수는 실용적으로는 아무 의미없는 것일 수도.)

별별 전략에 대해서 별별 규제 방법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수천가지 규제로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의 가능성을 마구 얽어 놓는 것은 정부권력이 법을 무시하고 개인과 기업을 괴롭히는 선례를 남기고, 소프트웨어 산업에 괴상한 제약만 쌓이게 할 것입니다.

전략적으로도 이러한 조치는 수출중심의 한국 경제가 외국에서 받을 보복과 소프트웨어 시장의 다양한 개발 방향, 통합 방향에 악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한 외국 기업의 독점 전횡이 못마땅해서 댓가를 치루게 하고 싶다면, 차라리, 독점 법인의 이윤에 대해 누진세를 강화하는 법안을 개설하는게 형평성에 맞고, 법안도 간단하고, 취지에도 맞고, 효과도 좋습니다.

물론, 당장 직접적인 항의와 압력, 뇌물을 행사하는 다른 분야의 국내 독점 대기업 때문에 그런 조치는 무서워서 정부는 잘 안하려듭니다. 그러니, 행정적 조치로, 사람들에게 선전 잘되는 방향으로 기업 괴롭히기에 집착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이런식의 규제를 지지하는 것은, 과거 공업용 쇠기름 파동 이나, 쓰레기 만두 파동 같은 사건처럼, 억울하게 하나의 기업을 공격하는 부당한 정부의 활동을 부채질 할 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OS를 독점하고 있는 MS는 어떻게 하든 피해나갈 구석이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별쓸모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결론

MS 문제는 OS독점 자체 에 있지, OS와 미디어플레이어를 끼워 파는 행위가 엄청나게 사악한 것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21세기에 그 어떤 OS를 만들어 판다고 해도, 당연히 미디어 플레이어 쯤은 기본 장착해두고 싶을 겁니다.

따라서 정말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과 소비자에게 도입이 되는 정부의 OS 대책은 좀 다른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나 학교에 Linux 기반 기계를 설치하거나, 불법 복제 단속을 통해 PC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저가 소프트웨어 탑재를 유도하고, 윈도가 기본장착되어 완제품으로 팔리는 PC의 비율을 줄이는 쪽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관심있는 것은 그보다는, 외국의 판례를 따라하면서 멋있게 보이는 이미지 관리하기, 혹은, 규제로 기업을 옭아매서 말 잘듣게 하기, 정도 인듯 합니다.


유럽에서 판매중인 Windows XP N http://archmond.mizc.com/tt/i... 을 국내 소비자들이 사야 하겠군요.. 곧.
왠지 우리나라는 판결을 빨리 내리는 듯한 느낌도 없지 않습니다. -- 아크몬드 2005.12.07, 10:49 am

  • 유럽의 윈도XP N 은 그 발매가 유명무실할만큼 거의 판매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예전에 아크몬드님 블로그의 어느 덧글 링크에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 글 후반부에서 말씀드렸듯이, OS를 독점하고 있는 이상 이런 지령을 빠져나가기는 간단한 일입니다.


#24.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 http://nopd.egloos.com/2004497 수정 : 2005.12.08, 11:19 - Wikikiwi님 포스팅 보구나서 살짝~

의외로 메타사이트들에 수집되는 글들을 보면서, 공정위의 MS 제제결정에 대한 포스팅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을 보고 놀랬다. 여러가지 이유로 포스팅이 없는 것이겠지만 나름대로 생각해본 이유라면

1. 당연하다 : 이미 예상했기 때문에 할말이 별로 없다.
2. 그런갑다 : 지금 우리는 황교수 사건만으로도 포스팅하기 벅차다
3. 그... - sentimentalist 2005.12.08, 3:21 am


MS가 공정거래법 위반

DAUM의 제소로 2001년경부터 이뤄진 심의에 결국 MS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걸로 판결이 났다고 한다. 또한 리얼플레이어 제작회사인 리얼 네트워크에서도 같은해 11월 제소했다. 왜 이 회사는 남의 나라와서 제소했냐면 우리나라가 정보통신 강국이라 갖는 의미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유는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 메신저를 '끼워팔기'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more http://neraiziel.cafe24.com/w... )




(마지막 변경 UNIX clock : 1151371733 / Common clock 2006.06.27, 10:28 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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