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ernment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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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실패는 경제학에서도 자주 쓰이는 말인데, 결국 정부가 뭘 잘해보겠다고 뛰어들어서 도리어 일을 망치는 것입니다.

신생 분야에 정부가 지원해주면 왜 더 망하는가? - 10단계 패턴

보통 게임 Game 이나, 만화, 소프트웨어 SoftwareBusiness 등과 같은 사례의 신생 분야에 정부가 지원해 준다고 나서면, 도리어 더 사업계를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10단계 패턴을 자주 본 듯 합니다.

1. 신생 분야에 정부 지원책이 막 생김
2. 시장에서 정말로 전망이 좋은 유망한 사람들보다, 공무원 구미에 잘 맞춰주는 사람이 지원책을 먹음
3. 공무원맨이 지원금을 받아 쉽게 사업함
4. 공무원맨과 경쟁을 버텨낼 수 없어, 원래 유망했던 사람들은 망함
5. 업체들의 질 하락, 공무원 입맛에만 맞는 판이 됨
6. 수요자들이 외면
7. 돈이 안되는 사업이 됨
8. 정부 지원 끊김
9. 공무원맨도 망함
10. 지원해 주기 전 보다 그 분야의 상황은 더 못한 아무것도 없는 판이 됨

많은 정부의 지원이라는 것에서 이것은 항상 두려워 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2단계가 가장 결정적으로 틀어지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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