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란의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

다음 보도 http://news.empas.com/show.ts... 에 따르면, 얼마전 소위 인터넷대란 에 대해서, 인터넷이 끊기는 바람에 손해를 본, 인터넷 미디어 업체, 인터넷 쇼핑몰 옵체, PC방등에 대해, MS/KT/국가가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KT DNS 서버에 성실하게 보안 패치만 수행해 주었어도, 사태가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으리라 추측되는 만큼, KT등이 일부 배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디지털 문제에서는 이 같은 증거를 조작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관리자도 1,2명이니, 나중에 패치를 해 놓고 몇가지 로그를 좀 고친 뒤에 딱 잡아 뗄 경우, 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사생활을 좀 침해하면서 조사하면 어느 정도 정황 증거를 얻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 민사 소송에서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KT등은 이전 인터넷 대란 에 대해서 명확한 원인 규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 http://news.empas.com/show.ts... ) 그런데,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이것이 불가능해서 규명을 못하는 것은 아닌 듯 보입니다. 즉 누군가 서로의 책임회피를 위해서, "모른다"고 잡아 떼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는 이전의 인터넷 대란과 같은 위협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터파크 같은 회사가, 이 같은 사고 때문에 장사 못하게 되는게 두려워서, 국내 DNS의 백두대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KT등을 거치지 않고 다른 곳을 거치기도 어려운 노릇입니다. 즉 일종의 독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 대란 당시의 텅빈 PC방)

낯선 기술에 대한 판결 오류의 우려

저는 여기서 일전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한 공정위의 Fine 부과와 비슷한 맥락을 느낍니다. 즉, 소수만이 익숙한 신기술, 디지털 문화에 관련된 재판에 국가가 개입할 경우, 재판부는 대강 말을 맞춰서 정부에 유리한 쪽으로 결론을 내고, 그 논리를 고수해 버리는 경향이 그것입니다.

엄밀하고 정밀한 판단을 내리기도 귀찮고, 대강 이상한 판단을 내린다고 해도, 어차피 선례나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굳이 정부 스스로에게 손해 갈 일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신기술에 의한 모호한 사안에 대한 재판에서 억울함을 덜 느끼게 하려면 일종의 학술적/기술적 배심원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기술 발전에 따라 윤리, 제도의 발전이 더뎌서 그누구에게도 책임을 묻기 어려운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심심찮게 생겨납니다. ShockMedia 라 할만한 사건들이나 초등학생들에 의한 범죄들은 중요한 예시로 우리 사회가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마지막 변경 UNIX clock : 1169467148 / Common clock 2007.01.22, 8:59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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