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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언급했던 [MicroSoft] 의 끼워 팔기에 관한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서는, 그 목적에 공감하면서도,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음을, [PackageDeal] 을 이야기할 때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이야기해볼 것은 벌금과 공정위 판결의 논리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과징금 330억을 부과했는데, 무슨 근거로 나온 계산인지, 공개 배포된 자료 [http://ftc.news.go.kr/warp/webapp/news/view?r=&id=d65e453a3c3ce1cb7cac30e5&list_op=YTo2OntpOjA7czo1OiJsc3RvcCI7aToxO3M6MTA6Im5ld3NfbGlzdF8iO2k6MjtzOjE3OiJyZXNlcnZlX2RhdGVfZGVzYyI7aTozO2k6MDtpOjQ7aToxNTtpOjU7aToxMDt9] 및 그 첨부파일에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대체 330억은 무슨 근거가 있는 [MagicNumber] 란 말입니까?
다만, 330억원의 과징금에 대해서 2005년도 분이 50억원이라는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330억원이라는 과징금은 윈도에서 [Messenger] 나 WMP 를 기본제공하기 시작하고, 다음이 신고 및 소송에 들어간 2000년 전후에서부터, 현재까지 상황을 합산하여 매긴 과징금이라는 점은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330억원의 과징금에 어느 정도 ''' 부당 ''' 한 면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근거의 부족 ===
공정위는 누차, "사건 그 자체 이외에 어떠한 외부적 영향도 없었다" 면서, 사건자체에만 입각해서 지극히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독립적인 판단을 내렸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공정위에 편향된 임의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공정위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 PC 운영체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시스템 관리와 API를 제공하고, 메신저는 사용자간 소통을 근거하고 있음으로 ''' 전혀 다른 프로그램 ''' 이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용자간 소통은 API의 일부, 특정한 형태로 생각할 수도 있으며, 실제로 윈도 메신저는 그 API에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설계 자체도 OS 설계에 사실상 결합되어 습니다. 이점은 공정위 스스로가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의 [MacOSX] 나, 옛부터 리눅스배포본에 포함되어 배포된 ICQ 패키지등을 생각해 보면, 메신저를 OS의 기본 유틸리티로 이미 업계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 처럼 보입니다. 더군다나, MS메신저의 응용프로그램 공유 등의 OS의 일부로서, 원격 OS의 인터페이스로서 메신저의 모습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메신저를 OS와 ''' 전혀 별개 ''' 로 판단한 것은, 전문가나 업계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기보다는, 특정 의도를 가진 공정위의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봅니다.
* 공정위는 '' 결합판매가 메신저 가입자 확보에 미친 영향 '' 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데 부실한 모습을 보입니다. 공정위는 그 근거로 임의로 선정한 '' 싱가포르 경영대학교 및 홍콩 중문대학교 이명재 교수의 계량분석 '' 을 구체적 내용 설명 없이 기재하였고, '' 국내 한 메신저 사업자의 의견 '' 을 첨부해 놓는 등, 지극히 주관적인 근거를 제시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정위는 메신저 시장 점유율에 대한 그래프를 도시하면서, 시장에서 성장하여 현재 MSN을 능가한 네이트온 은 일부러 제외 하였고, 시장에서 망해간, 다음, 버디버디, 야후 메신저등만 표기하였습니다. 또 그 시장 점유율 그래프를 표시한 기간 역시, 공정위의 주장에 부합하는 2001년 8월에서 2002년 11월의 16개월만 일부 발췌해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외의 그래프 하나를 더 포함해서, 이는 경쟁사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받아 들여서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프 자체는 MS엑셀로 대강 그린 것으로 보입니다.
* 공정위는 MSN이 '' 품질, 가격, 서비스 '' 에 의한 경쟁이 아니라, 단지 끼워팔기에 의한 경쟁이므로 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무상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MSN 메신저는 가격면에서 경쟁할 사안이 아닙니다.
또한 추가 설치 없이 기본 내장으로 사용자간 소통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마치 리눅스는 기본적으로 멀티유저, 멀티태스킹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처럼, OS자체의 품질, 서비스의 향상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MS의 문제는 MS가 시장의 OS를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 원인이 되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OS에 메신저, 멀티미디어 재생기를 기본 탑재하는 것이 사악한 방법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MS 오피스가 강력한 것은 MS가 시장 독점에서 얻은 막대한 자본으로 좋은 인력, 기술을 사와서 투입하고, OS 내부에 자기들이 짜 넣은 OLE, DDE 기능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피스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기술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OS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강력한 경쟁력을 불어 넣는 것일 뿐, 요즘의 컴퓨터 환경에서 OS라는 물건을 만들어 팔면서, 사용자 상호 네트워킹, 멀티미디어 재생/전송을 '' 배제 '' 하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론 입니다. 이는 80년대, 90년대 초에 통하는 기준을 공정위에서 자의적으로 끌고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 공정위는 MS의 각 결합판매 행위에 대해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이익 증대효과와 반경쟁적 폐해를 면밀히 비교형량한 후 그 폐해가 이익보다 큼을 확인하였음 '''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만, ''' 면밀히 ''' 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330억원이라는 과징금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근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일반에게 공개된 자료 중에는 '' 면밀히 '' 의 근거로 보이는 것은 이해 당사자인 다음이 제출한 자료의 무성의한 인용과 '' 싱가포르 경영대학교 및 홍콩 중문대학교 교수 '' 가 발표한 자료의 인용 하나 뿐입니다.
=== 액수 문제 ===
그래서 330억원이라는 액수가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는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2005년에 내린 판단으로 수년에 걸친 모든 죄값을 거슬러 올라가서 배상해야 한다는 다소 소급적인 조치입니다.
문제는, 최초로 MS가 윈도에 메신저, WMP를 판매시킨 순간부터, 공정위 사람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MS가 OS에 이들 프로그램을 기본 탑재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는 점입니다.
즉, MS는 소위 '' 연기나는 총 '' 을 5년전부터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OS가 탑재하면 안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제약이나 지침은 없는 상황에서 막연한 '' 비공정 경쟁 '' 이라는 주장만을 두고 시작된 행위입니다.
이 점은 공정위 스스로도 판단에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헌정이래 가장 많은 전체 회의를 가졌으며, 최종 합의 결과 발표를 수차례 미룰만큼 공정위 스스로도 판단이 신중했다는 점이 그 잠정적 근거 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법으로서 명백히 OS에 탑재하면 안되는 프로그램이 한정된 것은 공정위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OS의 메신저 탑재, 더군다나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탑재가 단순한 OS의 기능향상이냐, 불공정 거래냐 하는 것은 몹시 애매한 문제였고, 적어도 제 소견으로는 구체적 지침없이 불공정거래에 대한 법률상의 조항만으로 누구라도 법리를 알아채기 어려운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즉, 최대한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해도, 추후 MS의 시정조치는 몰라도, 330억이나 되는 막대한 과징금을 과거의 행위를 소급하여 부과한 것은 다소 무리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국가기관이 정의에 의해 법을 집행하는 것이아니라, 주관적인 잣대로 권력을 남용하여 사기업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읽힐 우려도 큽니다.
=== 330억 ===
어떻게 산정된 액수인지 공정위의 공개 자료 자체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액수가, ''' 적다 ''' 라는 의견도 꽤 많은 듯 하여, 한 마디 덧붙이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330억원은 적은 돈이 ''' 아닙니다. '''
330억원이 MS가 벌어들이는 이윤에 비해 적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2002년 기준 한국MS의 1년 매출액의 12%에 이르는 거액이며, 4천만원 연봉 엔지니어를 5년간 165명 고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과징금에 의해 피해 보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MS의 경영진, 투자자, 기술자, 기타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그 피해를 볼 대상일 것입니다.
3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빌게이츠의 재산이나 전세계 MS의 모든 역량에 비춰보면 작은 일일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국민의 재산과 자유를 보호하고 시장의 질서를 지키는 정부가 휘두르기에는 막대한 금액임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3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정의로운 잣대를 사용했어야 옳은 일이지, 이번 공정위의 판단 처럼 주관적인 목적성에 휘둘린 대처는 그르다고 생각합니다.
=== 걱정 ===
저는 이러한 공정위의 행동이 당연시 되는 것이, 정부 정책이 급변하는 기술업계에 지나친 간섭의 전례를 남긴다는 측면이 걱정됩니다.
공정위는 애매한 문제를 놓고 유권해석을 내렸으면서, 4,5년전 처음 프로그램이 출시된 시점에 가깝도록 거슬러 올라가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해석이라는 것도, 객관적으로 기술을 이해하고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공격 대상에 대한 목적의식과 정부 전략의 차원에 휘둘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시장에 실제적인 효과가 부족한 해결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해결 과정에서 기업의 기본적인 비밀과 이윤 일부를 직접 침해하고 있기 까지 합니다.
이런식의 정부 기관의 자의적인 전횡은 비록 소소한 것일 지언정 중소 기업들, 급변하는 기술업계에 막 도전한 신규 기업들은 단박에 망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것입니다.
거대기업 MS는 그나마 공정위와 맞서 싸울 여력이 있습니다. 그 결과, 자칫 감정싸움, 기싸움으로 치달아 잘못된 힘을 공정위가 휘두르게 한다면 이는 갈수록 법과 정부의 개입이 복잡해 지는 기술업계에서 좋지 못한 선례와 고정관념을 남길 것입니다.
수정 이전 버전의 변경 부분
(마지막 변경 UNIX clock : 1150961254 / Common clock 2006.06.22, 4:27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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